금당초등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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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금당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1.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4.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9.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2.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14.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 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5.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 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6.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8.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19.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1.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2.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3.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24.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3.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4.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5.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6.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7.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8.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9.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10.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1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12.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13.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15.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16.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17.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지도 및 학생선도위원회

제8조【학생지도 및 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교육기획부장,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각 학년 부장 교사는 해당 학년 생활교육 문제해결을 위해 동학년 교사들과의 동학년 협의회를 활성화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돗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복도와 화장실의 전등은 야간에 점등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3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이를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이나 기관에 구두, 전화, 서신, 기타 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고충처리신고함(각 학년 복도에 배치)
3.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4.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375 -7991)
6.대검찰청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8. 경찰청 범죄신고 112
9.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

③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폭력신고의 의무, 비밀누설 금지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⑥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등)를 할 수 있다.

제15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방과 후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방과후 과외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제17조【여가활동】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2.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3.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4.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9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리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0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일과 시간 중 교문 밖으로 나가고자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1조【출결 사항】

①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생개별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당해 학년에 한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학생개별체험학습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적용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특별이수교육 수료 및 치료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의 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는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2조【현장체험학습 지침】

① 현장체험학습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1. 현장체험학습의 종류
* 학생 개별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다.
* 국·내외 교환·교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희망 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다.
2. 현장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
* 학생 개별 체험학습의 내용 : 견학활동,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 답사 및 지역축제 참여, 각종 대회 참가 이상에 준하는 기타활동 등
* 학생 개별 체험학습의 절차 : 개별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담임결재→부장결재→교감전결(신청서 승인)→개별 체험학습 승인 통보→개별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담임, 부장, 교감 승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 국·내외 교환·교류학습의 내용: 교환, 교류학습
* 국·내외 교환·교류학습의 절차: 학부모의 교환·교류학습의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 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교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 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제23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결혼 : 형제, 자매(1일)
② 입양 : 본인(20일)
③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2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4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해당 학년 동안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 및 최대 결석 2일과 지각 (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6년 정근)
3. 정근 산정시 지각(조퇴 또는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사정한다.

제25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학부모가 구두, 서신,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알려 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친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①과 아래 ③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①, ②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제2절 교외생활

제27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 상호간에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우리 학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우리 학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은 절대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제4장 학생포상과 징계, 훈육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1절 학생 포상과 학생 징계

제29조【학생포상】

학생의 시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시상한다.

제30조【시기】

시상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1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학생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33조【징계 종류와 기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부모님과 함께 인증된 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증빙 자료 제출)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② 학교폭력(성폭력) 중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출석정지, 진학 등)을 취한다.

제34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내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출석정지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7조【훈계. 훈육방법】

①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구두 주의 및 경고, 상담지도
2.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행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3.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4. 방과 후 잔류 지도, 환경정화 활동, 캠페인 활동, 학습벌 등 특별과제 부여 (학교 지정 도서 필사 및 암기, 출입구 청소, 반성문 쓰기 등)
5. 교실 내 분리 조치(타임아웃제) -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공간으로 분리한다.
6.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7. 기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제38조【샘물교실 운영】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각 학년 교재연구실이다.
③ 샘물교실 운영은 학년부장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동학년 교사가 된다.
④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사,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39조【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 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칼, 공구류, 고무총 등 타인을 격해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을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등 항정신성 약물 일체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5장 정보통신

제4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1조【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등)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나 지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장 학생회

제42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3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4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5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6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7조【학급회 임원】

학급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학생회 임원은 5인으로 한다.
2. 임원은 순환하여 학급학생회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3. 각 부의 부장 1인을 둔다.

제48조【부서】

학급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생활위원회 : 실내 생활지도 및 제반 질서 준수사항 점검
2. 환경위원회 : 교실환경 미화 및 갱신, 청소용구관리, 정리정돈
3. 도서위원회 : 독서지도, 학급문고 관리
4. 급식위원회 : 용의지도, 급식시간 지도, 이닦기 지도
5. 보건위원회 : 우유관리, 체육학습 용구 관리
6. 학습위원회 : 학습준비 및 학습자료관리, 시청각기자재관리

제49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학급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임원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50조【전교학생회】

결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학생활동계획의 심의 및 활동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 7 장 학생생활 지도

제51조【안전지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철저히 한다.

제52조【진로지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4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5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선도(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 8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56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전담기구인“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기존의 선도위원회와 별도로 운영한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담임 및 특수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학생선도(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7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③ 피해학생의 보호
④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⑥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8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생활지도 교사나 교육행정직 중에서 지명)
⑦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본 규정에 의하며, 선도 규정 등 여타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없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절차 : 사안 발생 → 학교폭력 책임교사 확인 →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가해학생 선도 조치 결정 → 집행

제60조【의견 진술】

① 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지속적인 내교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응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자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br />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9 장 규정의 개정

제62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는 학교 교무위원회규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학교생활규정 절차 및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 및 본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